[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폐업한 사업장의 업종 코드, 업태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만년개발자 달망이 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때
개인 사업자를 낸적이 있습니다 !!
이것저것 해본다고 사업자부터 냈었..
최근 법인을 차릴려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다른 지원사업은 6년이 지나면 같은 업종이여도 신규창업이라고 하는데...
세무상의 첫 창업은... 태어나서 최초로 등록한 사업자라고 하더군요ㅠㅠ
폐업후, 재창업을 할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진짜인지 확인해보겠숩니다! ㅠㅠ
구글링 해보니 세무사님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출처.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7714
박잠득 세무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고
3번을 보면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창업"
이라고 하는것과 같네요!
같은 종류의 사업이 뭔지, 좀 더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https://taxlaw.nts.go.kr/index.do
사례 1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32718&wnKey=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안한 상태에서 폐업후, 동일장소에 법인 설립시 "창업" 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가 찾던 자료는 아니니 다른걸 보도록 합시다
사례2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76605&wnKey=
네! 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자료네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는 뭘까요?
(아따.... 알아야할게 너무 많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한국에서 산업을 분류해놓은 표준을 말하고.
산업이 너~~~~~~~~무 많고 정리해놓고 싶어서
산업을 분류해놓을때,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로 정리해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찾던 정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분류 라는거에요
그럼 업종코드는 어디서 찾을까요?
홈택스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클릭!!
또는!
홈택스에 업종코드로 검색하시면
홈택스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단순)경비율 관리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검색이 코드나 업종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검색이 되니까요
이렇게 보지말고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위해서는
거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버튼을 눌러서
엑셀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귀찮으신분들은 아래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4년 5월 15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최신은 10차 입니다!
엑셀파일을 열어보니
가로가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자세히 확대해보면
위에서 말한것처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2023년 귀속 업종코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업종, 업태 살펴보기
이제 실제로 제가 폐업한 회사는 업종코드가 뭐였을지 찾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폐업해서 저는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상태여서
개인으로 로그인을 먼저했습니다
2. 사업자로 변경
개인으로 로그인 후
위쪽에 초록색 버튼 "사업장 선택"을 눌러줍니다.
사업장 선택 팝업창에서
전체 또는 폐업을 선택 해서 조회하고,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장을 선택해서
아래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홈택스를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로그인한것처럼 바꿔줍니다.
3. 메뉴 이동
사업자로 변경되고
검색창 옆에 있는 "My 홈택스"를 클릭해줍니다.
My 홈택스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기타 세무정보"를 누르시구요
오른쪽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팝업창에서
오른쪽에 있는 "보기"를 눌러주세요!
4. 코드 확인!
상세 화면에서
빨간 동그라미 1번에서 "주업종코드"를 보실 수 있고
저는 없지만 빨간동그라미 2번에서 "부업종코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동그라미에서는 업태와 주종목명이 나오게 됩니다.!
제 경우는
멋모르고 낸 개인사업자의
주업종코드는 72200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확인한 10차 표준 산업분류 연계표를 보면 722000이 이렇게 되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차릴 법인에서는 이 코드를 피해서
주업종을 선택해야 첫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업종을 피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새롭게 회사를 차리실 예비 대표님들
다시 창업을 생각하신 대표님들
화이팅 입니다!!!
그럼 이만~